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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사진>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각종 병해충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주 유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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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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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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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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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도2)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김부웅 전,의장을 비롯 이철도의원과 동료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군수예비후보 등 관계인사와 완도군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회 김광윤회장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대표 등 당원동지들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이 지어준 삼행시 낭독으로 개소식을 시작했다.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해서 군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의>정 활동하면서 내지역에 큰 살림꾼이 되겠습니다.준>비가 되어있는 바로 신의준을 선택해 주십시요! 제5대,6대 완도군의원으로 8년여간 의정업무를 시작해 지역예산에서 민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왔다며, 진정성 있게 전남도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의정활동을 통해 알게됐고,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많은 어업인 도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초심을 잃지않은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021년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도서민의 생명구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수산업이 농업 분야보다 훨씬 적다” 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수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섬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시켜 국가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20년2월27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20년 9월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는 기폭제가 되어 어업인 속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전남도일자리정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전남에 맞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계절근로 체류자격이란 농·어번기에 최대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신의준의원은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가 지난해 필리핀과 MOU체결이 성사되도록 본지 석천김용환 발행인(국외여행업 경력32년)이 주선했으며, 2022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력난 해소가 시작되는 계기를 윤재갑의원과 함께 신 의원이 만들어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신의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본지에서 정리했다.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4 발의연월일 : 2018.11.16.▶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73 발의연월일 : 2019.9.9.▶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35 발의연월일 : 2019.7.9.▶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의안번호385 발의연월일 : 2019.5.31.▶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295 발의연월일 : 2019.3.1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재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66 발의연월일 : 2020.12.14.▶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67 발의연월일 : 2020.10.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778 발의연월일 : 2020.5.7.▶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693 발의연월일 : 2020.3.13.▶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664 발의연월일 : 2020.2.28.▶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390 발의연월일 : 2021.8.27.▶'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11-1118 제안일자 : 2021.02.01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1-1257 제안일자 : 2021.05.20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277 발의연월일 : 2021.5.28.▶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083 발의연월일 : 2021.1.15. 상기와 같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신의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이유역시 밥값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대안을 찾고 반드시 제시 하겠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완성하는 반드시 '밥값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5일 일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해 상시적 감사를 통해 일하는 도의회 만들기, 중산층과 서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누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으로, 준비된 젊은 일꾼! 당선되면 곧바로 도의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신의준이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겠다"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일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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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사진>완도군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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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이번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2050년 탄소종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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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년 주민숙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금일 사진>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 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해 14개 구간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금일~금당~고흥 거금도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8억 원이 투입된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고흥 거금도에 있는 국도 27호선 기점을 완도 고금으로 변경하여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가 직접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총 60여 차례 방문,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을 만나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군민과 향우들의 성원도 국도 승격에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완도군민과 향우, 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이철 도의원, 신의준도의원, 고흥군, 해남군과 공동으로 국도 승격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십7만여 명의 뜻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금일읍의 학생 165명이 쓴 손 편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는 등 고사리손도 힘을 보탰다. 또한 약산~금일간 연도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염원을 모으고 고흥군과 협력하여 국도 승격을 공동 건의하였다. 윤영일 전의원도 적극추진에 동참했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와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에서도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고, 7개 도지사가 일반 국도 노선 지정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도 승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20년 묵은 완도군민의 숙원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도 승격으로 88km의 거리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영호남 접근성 개선,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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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의정대상, 기초의원 의정 부문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밀착한 문제들을 섬세하게 끄집어내 추진력 있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올해 완도군 집행부 관련 부서에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등 수십 건을 건의해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처리되는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해냈다.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감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약을 통해 타 의원의 귀감이 됐다. 허 의장은 무엇보다 도서 군 특성상 교통과 정주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완도군 나르미선 운항 지원 조례'와 '완도군 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완도군 내 축사 건축 시 민가와 50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2㎞ 내로 확대하는 등 주민 민원 사항 해결에도 적극 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허 의장은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 가격 폭락에 대응해 '전복 수급조절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전복·해조류의 안정적 판로확보 대책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추진·채택하는 등 양식 어민들의 고충해소에 발 벗고 나선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편, 허궁히 의장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매사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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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